박성훈, 이 대통령 "부동산 세금 적다"에…OECD 보고서 대조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세제 관련 발언과 거래 세부담의 부작용을 경고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지적을 나란히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의 기자간담회 발언과 OECD 한국 경제보고서 내용을 함께 소개했다.

게시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집값을 잡으려고 세금을 올렸다거나 세금을 많이 걷으려고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상하게 부동산에 투자하면 세금이 거의 없다시피 한데 조세 정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OECD가 한국 경제보고서 등을 통해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등 거래 세부담이 과도하게 높으면 동결 효과(매물 잠김)를 유발하여 주택 시장의 유연성과 이동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던 내용을 덧붙여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