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증시 정책 책임 피할 수 없어"…ETF·연금 직격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고위험 상장지수펀드(ETF) 졸속 심사 의혹과 국민연금 주가 부양 동원 의혹을 지적하며 증시 정책에 대한 정부 책임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증권시장에 직접 개입하기 어렵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그런데 같은 날 국정감사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상장 일정에 맞추기 위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심사를 서둘렀다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직접 주식을 사고팔아야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라며 "고위험 상품의 상장 일정부터 정해놓고 감독당국이 거기에 맞춰 심사를 서둘렀다면, 투자자 보호보다 정책 성과를 앞세운 것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윤 의원은 "금융위는 정식 상장 신청이 접수되기 나흘 전인 5월 15일, 상장일을 먼저 발표했다"며 "상장예비심사 신청부터 실제 상장까지 걸린 기간은 29일로, 국감에서 제시된 비교 대상 ETF 평균 62일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감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상품의 개인투자자 확정 매매손실은 2조3242억원에 달했다"며 "씨티글로벌마켓증권은 한국 자산을 기초로 한 레버리지 ETF의 개인투자자 손실을 약 56조원으로 추정했다"고 짚었다.

국민연금 운용을 둘러싼 의혹도 제기했다. 윤 의원은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내주식 리밸런싱을 유예한 데 이어, 6·3 지방선거를 불과 엿새 앞둔 5월 28일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높였다"며 "국민의 노후자금을 선거용 주가 부양에 동원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자초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결정 자료를 공개해 정치적 고려가 개입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국민연금은 정권의 주가 관리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노후자금이다"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은 증시 급락에 대해 '다 제자리에 가게 돼 있다'고 말했다"며 "국민의 투자 손실 앞에서 너무나 안이한 인식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ETF 상장 일정을 누가 어떤 근거로 정했는지, 투자자 보호는 충분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정부가 직접 주식을 사고팔지 않았다고 해서 증시 정책에 대한 책임까지 피할 수는 없다. 정부가 먼저 돌아가야 할 제자리는, 자신이 내린 결정에 책임지는 자리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