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 "검찰 없앤다고 거악 안 사라져"…공소청 국감 질타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항소 포기와 선거사범 수사 지연을 지적하며 공소청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청 폐지 후 첫 국정감사, 공소청에 따져 물었다"며 "검찰을 없앤다고 거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거악을 쫓을 사람이 사라질 뿐이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기억하느냐"며 "바다에서 표류하던 우리 공무원은 벗겨진 슬리퍼, 튜브, 빚 이야기로 탈북 의혹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 이대준씨의 가족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서 울고, 탈북 의혹에 또 울어야 했다"고 적었다.

이어 "그런데 1심 무죄가 나오자 공소청은 상당 부분 항소를 포기했다"며 "서울중앙공소청장은 그 결정에 관여한 것이 맞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민이 많았다면 2심 판단을 받아봤어야 한다"며 "왜 판결을 받아볼 기회조차 없앴느냐"고 따져 물었다.

선거사범 수사 지연 문제와 관련해서는 "선거사범은 역대 선거보다 크게 늘었는데, 상당수가 아직 수사 중이다"라며 "경찰 수사에 보완수사까지 거치다 보면 공소시효가 끝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런데 공소청은 진행 상황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았다"며 "출범하자마자 국회 자료 요구부터 외면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