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생계 곤란엔 지원…고의 체납엔 엄정 대응"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 체납 징수 과정에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복지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납부 능력이 있는 고의 체납자에게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9일 자신의 엑스(X)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기 힘든 국민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다"며 "반면,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방세 체납관리단은 체납 징수 과정에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787명을 찾아내 복지·주거·일자리 지원을 연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산 주민의 지원 사례를 들며 "체납 징수 과정에서 이 사정을 알게 된 지방세 체납관리단은 곧바로 복지 지원을 요청했다"며 "다음 날 쌀이 전달됐고, 긴급복지 지원까지 이어져 치료와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또한 "어려운 국민에게는 따뜻한 손길을, 성실한 납세자에게는 공정하다는 믿음을 드리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