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전작권 언제까지 못 되찾나…자주국방 키워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베트남전에서 독자적인 지휘권을 지켜낸 채명신 장군의 정신을 본받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군의 자주적 방위역량 강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계룡대 국정감사에 앞서 3군 참모총장들과 채명신 장군의 업적을 살펴봤다며 "채명신 장군의 소신에서 대한민국 자주국방의 길을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채 장군이 초대 주월한국군사령관 당시 미군 사령관에 맞서 독자적 작전지휘권을 확보했던 사례를 들며 "대한민국 군인의 지휘권만큼은 양보할 수 없었던 것"이라며 "미군의 지휘를 따르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군 스스로 판단하고 작전을 수행해 거둔 성과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작권 전환 문제를 짚으며 "한미가 합의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그러나 안보 환경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기준을 내세운다면 대한민국은 언제까지 전시작전통제권을 되찾지 못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도 "동맹에만 의존한 채 우리 스스로 정보자산을 강화하고 전시작전능력을 키우지 않으면 우리 국가안보를 온전히 책임질 수 없다"며 "동맹이 강할수록 우리 군의 자주적 역량도 함께 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주한미군 감축 논란 문제가 거론되더라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동맹을 굳건히 하되 스스로 나라를 지킬 힘을 키우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주국방이며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만드는 길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