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생색은 정부, 청구서는 청년에게"…재정 전환 촉구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재정·청년 일자리 정책을 '퍼주기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며 일자리와 경제 정책 기조의 즉각적인 대전환을 촉구했다.

나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프랑스가 불타고 있다"며 "실상은 수십 년간 누적된 '퍼주기 중독'과 '방만한 재정'이 국가 시스템을 붕괴시킨 결과라는 지적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달콤한 무상 복지에 취해 구조 개혁을 미룬 대가다"라며 "표에 눈이 멀어 빚내서 돈을 뿌린 포퓰리즘이 결국 가장 힘없는 청년들의 미래를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재정 운용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의 1년 4개월을 보라. 첫 단추부터 빚이었다"며 "취임 2주 만에 30조 원 추경을 밀어붙였다. 13조 원을 현금처럼 뿌렸고, 그 돈을 대려고 20조 원 가까운 국채를 찍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내년 예산은 사상 최대다. 한 해 만에 93조 원을 불렸고, 나랏빚도 106조 원 늘어난다"며 "정부는 채무비율이 내려간다고 자랑하지만 비율을 끌어내린 건 반도체 성적이지 정부 실력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청년 일자리 현황과 현금성 복지도 거론했다. 나 의원은 "청년 고용률은 29개월째 추락 중이다"라며 "정작 일자리가 절실한 청년에게 돌아가는 것은 일자리가 아니라 현금 퍼주기뿐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청년 1명당 2억 원 혜택이라고 자랑한다. 묻고 싶다. 그 2억 원은 누가 갚나"라며 "생색은 정부가 내고, 청구서는 청년에게 간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기금 운용과 노동 정책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나 의원은 "겉으로는 ‘미래대응’이라 간판을 걸고, 속으로는 ‘정권의 쌈짓돈’으로 전락시킨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은 또 어떠한가"라며 "미래 세대의 호주머니를 털어 기득권 배만 불리고 정권의 표를 사는 ‘미래약탈기금’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으로 ‘정권과 결탁한 특권 노조’의 힘은 더 세졌다. 민주당은 65세 정년연장 입법을 서두른다"며 "이미 의자에 앉은 세대의 자리는 늘려주고, 문밖 청년의 의자는 빼는 셈이다"라고 짚었다.

나 의원은 마지막으로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국가가 주는 단발성 지원금이 아니라, 일해서 미래를 설계할 기회다"라며 "노동시장 문턱은 낮추고, 기업의 채용과 투자를 막는 규제는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돈을 나눠주는 정치가 아니라, 미래를 남겨주는 정치를 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일자리, 경제, 재정 정책의 즉각적 정책기조 대전환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