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보수 주 메디케이드 면제 거부…정치적 셈법

미국의 일부 보수 성향 주들이 저소득층 의료보장 제도인 메디케이드의 근로 요건 면제 조항 도입을 거부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보건의료 정책 연구기관 KFF의 연구 결과 미주리와 아이오와 등 일부 주는 메디케이드 예외 조항을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내년 1월 시행되는 근로 요건 강화에 따른 조치다.

내년부터 메디케이드 혜택을 유지하려면 월 8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자원봉사 등을 해야 한다. 다만 입원이나 재난, 높은 실업률 등의 상황에서는 예외를 인정하는 면제 조항이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이념적 반대와 행정적 부담을 면제 조항 거부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건강보험이 고용과 연계돼야 한다는 보수적인 정치 성향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제니퍼 톨버트 KFF 메디케이드·무보험자 프로그램 부국장은 "근로 요건 옹호론자들은 거주 지역의 실업률과 무관하게 요건이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면제 조항 미채택으로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의료보험 혜택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18년 근로 요건을 도입한 아칸소주에서는 그해 말까지 1만8000명 이상이 혜택을 잃었지만 고용 증대 효과는 미미했다.

제이컵 월리스 예일대 보건대학원 부교수는 "역사적으로 근로 요건은 고용을 촉진하기보다 행정적 부담을 가중시켜 사람들이 프로그램에서 탈락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