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영국, 의료 AI 규제 청사진…'개발사 비밀 공유' 제안
- 1만2000여명 의견 수렴, 44개 권고안 담아
- 사이버보안 강화·환자 정보 접근권 보장도 포함
영국이 의료 인공지능(AI)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개편안을 제시했다.
9일(현지시간) 학술 출판사 JMIR 퍼블리케이션스는 영국 의약품·의료기기규제청(MHRA) 산하 '의료 AI 규제 국가위원회'의 보고서를 분석한 기사를 게재했다. 이 보고서는 환자, 임상의, AI 연구자 등 1만2000여명의 의견을 수렴해 44개의 권고안을 담았다.
권고안의 핵심 주제는 AI의 전체 수명 주기에 걸친 규제다. 범용 AI 모델 개발사가 규제 당국과 기밀로 기술 세부 정보를 공유하는 '마스터 파일' 시스템 도입이 대표적이다.
또한 AI 안전에 대한 책임을 여러 이해관계자가 함께 공유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환자가 자신의 치료에 AI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정보를 얻고, 우려를 제기할 수 있는 경로를 보장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위원회는 이 밖에도 새로운 AI 도구를 정식 승인 전 함께 테스트하는 규제 샌드박스 'AI 에어록' 프로그램 확대를 권고했다.
더불어 AI 기기 설계 단계부터 명확한 사이버보안 지침을 내장하고, 소비자용 건강 앱 및 웨어러블 기기에 대한 맞춤형 규칙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AI 통합 의료 시스템에서 증가하는 사이버 공격 위험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기사 저자인 테하스 S. 아스니 박사는 "이번 개편안은 현재까지 국가 보건 시스템이 시도한 의료 AI 규제 재검토 중 가장 야심 찬 시도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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