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과도한 광산 세제 혜택이 '독'…경제 왜곡 우려

캐나다 정부의 과도한 광업 부문 세제 혜택이 오히려 경제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캐나다 캘거리대 공공정책대학원의 필립 바젤, 잭 민츠 경제학자는 8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광업 부문에 대한 지나친 세금 인센티브가 수익성이 낮은 한계 프로젝트에 투자가 집중돼 경제를 왜곡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현재 캐나다의 광물 탐사 및 개발 지출이 최근 몇 년간 증가했으며, 이는 투자자들이 이미 해당 분야에 충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광업 세금 시스템을 갖춘 국가 중 하나"라며 "대부분의 광산물에 대한 전반적인 세금 부담이 경쟁국보다 낮아 투자 유치를 위한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과도한 세제 혜택이 미래에 더 큰 가치를 가질 수 있는 프로젝트를 성급하게 생산하게 만들어, 국가 자원의 장기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표적인 문제 사례로 '유동주'(flow-through shares)가 꼽혔다. 이는 투자자가 주식 매입액의 100%를 과세 소득에서 직접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초기 광산 기업의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된다.

민츠 교수는 유동주 제도가 투자자들이 주식 발행 기업의 사업 타당성을 무시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한편, 마크 카니 총리가 최근 제안한 '생산성 메가 공제' 정책이 이러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 정책은 기업이 신규 자산 비용의 100%를 즉시 상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민츠 교수는 "사람들은 생산성이 투자에만 의존한다고 잊곤 한다"며 "생산성은 자본을 최적의 용도에 배분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 투자 유치에 실패할 한계 프로젝트를 보조하는 세금 인센티브는 더 가치 있는 기회로부터 투자를 빼앗아 생산성을 해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