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새 무역규제 쏟아내지만…5개 중 4개 이상 '구멍'

각국 정부가 도입하는 새로운 상품 추적 요건을 국경 시스템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현지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각국 정부는 무역 상품에 대한 새로운 추적 가능성 요건을 도입하고 있으나 국경 이행 시스템의 개선 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새로 도입되는 환경·사회적 요건 중 포괄적인 국경 이행 준비를 마친 경우는 20% 미만에 불과했다.

OECD는 이를 두고 규제 목표와 실제 이행 사이의 격차가 커지고 있음을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