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법무부 "공감·판단력만 있으면 당신도 재판관"

영국 정부가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도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며 대규모 치안판사(magistrate) 모집 캠페인에 나섰다.

영국 법무부는 24일(현지시간) '당신은 치안판사가 될 자질이 있다'는 이름의 신규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2028-2029년까지 2만1000명의 치안판사를 확보하려는 정부 계획의 일환이다.

법무부가 의뢰한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영국 성인 중 61%가 치안판사를 판사나 유급 법원 전문가 등 법률 전문가로 잘못 알고 있었다. 치안판사가 지역 사회의 자원봉사자라는 사실을 정확히 아는 비율은 32%에 그쳤다.

이에 캠페인은 공정한 판단력, 공감 능력, 문제 해결 능력, 팀워크 등 일상에서 사용하는 기술이 치안판사의 핵심 자질임을 강조한다. 실제 요구되는 기술을 제시했을 때 응답자 대다수는 자신이 공정한 판단력(75%), 경청 능력(72%), 공감 능력(62%) 등을 갖추고 있다고 답했다.

세라 색먼 법무부 장관은 "치안판사는 지역 사회에 특별한 기여를 하는 평범한 사람들"이라며 "이는 지역 주민이 지역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치안판사는 지역 사회 출신의 자원봉사자로, 영국 형사 사건의 약 95%를 담당한다. 이들은 연간 최소 13일 이상 활동하며, 법률 고문으로부터 완전한 교육과 지원을 받는다.

전직 군인 출신 치안판사인 토마스 윌슨(33)은 "치안판사로 봉사하는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보람 있는 경험 중 하나"라며 "훌륭한 훈련과 지원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