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무역전쟁, 웃는 건 중국…미국 '완패' 평가

8년간 이어진 미국의 대중국 무역전쟁이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5년 이후 처음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가운데, 2018년부터 이어진 미국의 대중 무역 정책이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미국은 2018년 3월 무역법 301조를 발동해 중국의 산업 정책을 후퇴시키고 첨단 제조업 지배력 확보를 막으려 했다.

이후 관세와 수출 통제를 통해 중국의 무역 흑자 축소, 중국산 제품 의존도 감소, 기술 발전 저지, 지정학적 입지 약화 등을 목표로 삼았다.

하지만 이러한 목표는 대부분 달성되지 못했다. 표면적으로 미국의 대중국 수입 비중이 2017년 21.6%에서 2025년 약 9%로 감소했지만, 이는 착시에 가깝다는 분석이다.

연구에 따르면 제3국을 통해 들어오는 중국산 부품·제품을 포함하면 실제 수입량은 2017년 수준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수출업체들은 미국의 관세를 피하기 위해 생산 거점을 옮기거나 불법 환적을 이용하는 등 우회로를 찾았다.

오히려 미국의 제재 속에서 중국의 무역 지위는 더욱 공고해졌다. 지난해 중국의 상품 무역 흑자는 1조1900억달러(약 1595조원)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2026년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미국의 수출 통제는 미국 기업에 부메랑이 됐다. 엔비디아의 첨단 인공지능(AI) 칩 수십만 개가 수출 통제를 위반하고 중국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미국의 제재는 중국의 기술 자립을 촉진하는 결과를 낳았다. 중국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대안을 개발하면서 미국 기업들은 세계 최대 칩 시장인 중국의 고급 시장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브루킹스 연구소는 지난 6월 분석했다.

물론 중국 경제도 부실한 자본 배분, 부채, 고령화 등 장기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이는 미국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며, 2018년부터 이어진 미국의 무역 규제는 중국의 경로를 바꾸지 못한 채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게 상당한 비용만 전가한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