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자' 증세했더니…투자자 43%는 세금 줄었다

호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투자자 절반 가까이가 오히려 세금을 덜 내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호주의 비영리 경제연구소 e61은 23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지난 6월 시행된 주택 세제 개편으로 전체 주택 투자자의 53%는 세금을 더 내지만, 43%는 오히려 세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양도소득세 50% 공제를 물가상승률과 연동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최저 30%의 양도세율을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연구소는 새로운 과세 방식이 투자자의 실제 이익 규모에 따라 세금 부담을 조절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수익을 올린 투자자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소액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본 투자자의 부담은 덜어주는 구조다.

엘리스 드와이어 e61 선임연구원은 "새로운 세제는 주택 투자의 전반적인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도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높은 부채를 안고 투자했거나 은퇴자와 같이 다른 과세 소득이 적은 투자자들이 세금을 더 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편 세제 개편의 여파로 투자 자금이 세금 혜택이 큰 퇴직연금으로 몰리는 현상도 나타났다. 호주 최대 퇴직연금 펀드인 '오스트레일리안슈퍼'의 경우 지난 6월 자발적 납입액이 전년 동기 대비 35% 급증했다.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실거주 주택의 매력도 상대적으로 커졌다. 일부 투자자들이 투자용 부동산 대신 실거주 주택의 가치를 높이는 데 집중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짐 차머스 호주 재무장관은 이번 개혁이 '세대 간 공정성'을 위한 것이라며 "정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