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 '성장과 재정 선순환' 해법 논의…AI·저출생 공동 대응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이 독일 연방의회 재정위원회 대표단을 만나 성장과 재정의 선순환 방안을 논의했다.

조 차관은 15일 크리스티안 괴르케 위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독일 연방의회 재정위원회 의원 7명과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은 인공지능(AI) 대전환, 저출생·고령화 등 공통의 구조적 과제에 대한 정책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조 차관은 구조적 전환기에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45년까지의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조 차관은 2027년도 예산안에 대해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분야에는 과감히 투자하고 성과 미흡 분야는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괴르케 위원장 직무대행은 독일 역시 국방, 인프라, 디지털 등의 투자를 위해 재정 규율과 미래 투자 확대 간 균형을 모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한국의 전략적 재정운용 방향에 공감을 표했다.

기획예산처는 앞으로도 주요국 정부·의회 및 국제기구와의 정책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