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마약 비범죄화' 3년 실험…사망자 감소 효과 없었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가 마약 과다복용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3년간 시행한 '마약 비범죄화' 정책이 실제 사망률 감소에는 효과가 없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토론토대학교 대니얼 마이란 교수 연구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를 캐나다의학협회저널(CMAJ) 최신호에 발표했다고 14일(현지시간) 밝혔다.

BC주는 2023년 1월 31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헤로인, 펜타닐, 코카인, 필로폰 등 특정 마약 2.5g 이하 개인 소지를 허용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마약 중독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없애고 중독자들이 도움을 구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였다.

연구팀은 2020년 8월부터 2025년 3월까지 BC주와 다른 지역의 마약 관련 데이터를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정책 시행 후 BC주의 마약 과다복용 사망자는 19%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온타리오주에서는 2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 관련 입원율 역시 다른 주와 비교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마이란 교수는 "급성 과다복용과 관련해 큰 보건상의 이점이 있을 것이라는 전제는 데이터로 뒷받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정책으로 마약 소지에 대한 경찰 단속 건수는 39% 급감하는 등 사법적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공원,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에서의 무분별한 마약 사용 문제가 불거지자 2024년 5월 공공장소 소지는 다시 불법화됐다.

결국 BC주는 시범 운영 기간이 종료된 2026년 1월 31일부로 정책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했다. 당시 BC주 보건부 장관은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비범죄화 정책이 독성 약물 노출을 줄이거나 관련 위험 행동을 개선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서비스와 결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가 제한적이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캐나다와 미국 전역에서 나타나는 아편계 약물 사망 감소는 중국의 펜타닐 원료 수출 통제 강화 등 다른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