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개혁 논의 본격화…민관, 대응전략 머리 맞대

산업통상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논의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 전문가들과 함께 전략을 모색한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14일과 15일 이틀간 권혜진 통상교섭실장 주재로 'WTO 개혁 포럼' 분야별 전문가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WTO 개혁 논의의 주요 쟁점과 우리나라의 대응전략을 점검한다.

이번 포럼에는 산업연구원(KIET),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연구기관과 학계, 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이들은 WTO에서 논의 중인 의사결정, 개발, 공정경쟁, 근본이슈 등 4개 분야의 핵심 쟁점을 검토할 예정이다.

WTO 개혁 논의는 지난 10여년간 산발적으로 진행되다 2025년 6월 개혁 조정자가 선임되면서 체계화되기 시작했다. 올해 3월 제14차 각료회의에서는 개혁 필요성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으나, 다른 의제 합의가 불발되면서 최종 합의문 채택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후 WTO는 지난 5월부터 회원국들이 제출한 제안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혁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7월부터는 4개 분야에 대해 매월 분야별 회의를 개최하는 등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은 "WTO 개혁은 다자무역체제의 기능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우리 산업과 기업의 이해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우리나라의 대응전략 수립에 적극 활용하고, 앞으로도 학계·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