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월세 통제' 재점화…"도입 시 연 200만원 절약"

영국에서 월세 통제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26일(현지시간) 조지프 라운트리 재단(JRF)이 의뢰하고 오토노미 연구소가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영국에서 월세 통제 정책이 도입될 경우 임차인들이 연간 최대 1418파운드(약 200만원)를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2027년부터 월세 통제를 도입하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분석했다. 그 결과 2031년까지 월세를 동결하면 임차인당 연간 1418파운드,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연동해 인상률을 제한하면 연간 130파운드의 임대료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노동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26명의 의원들은 앤절라 레이너 주택부 장관에게 월세 통제 도입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서한에서 "평균적으로 임차인 소득의 36%가 월세로 지출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거의 절반에 달한다"며 "높은 임대료는 생활비 문제의 핵심이며, 임차인 3분의 1이 빈곤에 시달리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영국 정부는 월세 통제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레이너 장관은 지난달 "월세 통제는 현재로서는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월세 통제를 시행했던 스코틀랜드 등 다른 지역의 사례를 들며 "반드시 임대료를 낮추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월세 통제가 주택 공급을 위축시켜 오히려 주택 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영국 주택부에 따르면 현재 영국 전체 가구의 약 20%가 민간 임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지난 20년간 높은 임대료가 가계에 부담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