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배터리 규제, 글로벌 표준으로…'브뤼셀 효과'의 힘

유럽연합(EU)의 배터리 관련 규제가 지속가능성 부문에서 사실상의 글로벌 표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0일(현지시간) 야난 량 연구원팀은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게재한 정책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EU의 '배터리 규정'은 배터리 전 생애주기에 걸친 온실가스 배출량, 재료 순환성, 책임 있는 원료 조달 등을 추적하도록 요구한다.

이는 '브뤼셀 효과'의 새로운 차원을 보여준다. 브뤼셀 효과란 전 세계 기업들이 유럽 시장에 접근하기 위해 EU 표준을 충족해야 하면서 EU 표준이 사실상의 글로벌 규범이 되는 현상을 말한다.

연구팀에 따르면 이러한 표준 확산은 공급망을 통한 규제 준수와 국제표준기구 및 해외 규제 당국의 자발적인 유사 접근법 채택을 통해 이뤄진다. 이 과정은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지역별로 특화된 측정 및 검증 규칙을 전 세계 생산 및 데이터 인프라에 적용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데이터, 측정, 검증 시스템의 차이가 적용을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팀은 해결책으로 단계적 접근법을 제안했다. 방법론적 조정, 유연하고 위험 기반의 검증, 데이터 세트의 공동 관리 등을 포함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