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주택난, 돈만으론 안돼…'민관 협력'이 해법

호주에서 막대한 정부 재정만으로는 주택 위기를 해결할 수 없으며, 정부와 민간,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방식으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호주부동산위원회(PCA)와 퀸즐랜드 지역주택산업협회(CHIA Qld)는 17일(현지시간) 퀸즐랜드 공과대학교(QUT)에 의뢰해 작성한 '목적을 위한 파트너십'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정부 주도의 하향식 정책이 사회주택과 저렴한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대신 정부, 민간 투자자, 지역사회 건설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강력한 파트너십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스 케어 호주부동산위원회 퀸즐랜드 국장은 "퀸즐랜드의 주택 문제는 한 기관이나 부문이 단독으로 해결하기에는 너무 중대한 과제"라며 "지속적인 성과는 규제가 아닌 파트너십을 통해 가장 잘 달성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성공적인 주택 공급 시스템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부의 리더십, 부문별 역량 강화, 단순화된 공급 경로, 투자와 협력을 지원하는 안정적인 정책 환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줄리 손더스 지역주택산업협회 최고경영자(CEO)는 "사회주택과 저렴한 주택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 지역주택 공급자, 산업계, 투자자 모두의 기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퀸즐랜드 주정부도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정책 방향 전환을 시사했다. 샘 오코너 주택부 장관은 "정부, 지역주택 공급자, 산업계를 하나로 모아 더 많은 주택을 더 빨리 건설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