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새 공공분양, 내 집 마련 돕지만…LH 재무건전성 '경고등'

  • 지분적립형 주택, LH 투자금 회수 기간 장기화
  • 2030년 부채 372조 전망…공급·재무 균형 과제
경부고속도로에서 바라본 서울 전경. /랑펀미디어
경부고속도로에서 바라본 서울 전경. /랑펀미디어

정부가 청년·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새로운 공공분양주택을 도입했으나, 사업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무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9일 유진투자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지분적립형'과 '이익공유형Ⅱ' 공공분양주택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LH는 오는 12월 고양창릉 S-2블록에서 지분적립형 284가구를 처음 공급할 예정이다.

지분적립형은 최초 분양가의 25%만 내고 입주한 뒤 20년간 나머지 지분 75%를 분할 취득하는 방식이다. 이익공유형Ⅱ는 분양가의 70%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 융자받는 대신 향후 시세차익을 기금과 공유하는 구조다.

이번 정책은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춰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돕는다는 취지다. 하지만 유진투자증권은 지분적립형 주택이 LH의 투자금 회수 기간을 장기화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분양가 5억원짜리 주택을 예로 들었다. 이 경우 LH가 초기에 회수하는 금액은 1억2500만원에 그치고, 나머지 3억7500만원은 최대 20년에 걸쳐 회수된다.

LH의 재무 부담은 이미 가중되고 있다. 2025년 말 기준 LH의 부채는 173조7000억원, 부채비율은 230.8%에 달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2030년 부채는 372조8000억원, 부채비율은 351.2%로 늘어날 전망이다.

유진투자증권은 "향후 지분적립형 공급 확대에 따라 자금조달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재무 건전성 간 균형 유지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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