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 60% 초과 불법사채, AI가 무효 판독 돕는다
- 금감원, 신청 급증에 심사 속도 10배↑
금융감독원이 연 60%를 초과하는 고금리 불법 사채 계약의 무효 확인 심사에 인공지능(AI) 판독 시스템을 도입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무효확인서를 토대로 한 첫 형사 무죄 판결 이후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이 같은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무효확인서는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무효를 확인하는 금융감독원장 명의 문서다.
AI 판독 시스템은 차용증, 입금 내역, 메신저 대화 등 증빙 자료를 분석해 계약 조건과 입금 사실 등을 확인한다. 이를 통해 수작업 대비 10배 이상 빠른 속도로 심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발급 여부는 기존처럼 담당자가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제출된 개인정보와 금융거래내역은 금감원 내부 AI 서버에서만 처리돼 외부로 전송되지 않도록 설계됐다.
금감원은 증빙 자료 준비가 어려운 피해자를 위해 시민단체와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상담 과정에서 생계 위기가 확인된 피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복지 지원을 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정례 소통 창구를 마련해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피해신고 화면을 개선하고 제도 안내 페이지도 새로 만들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AI 판독 정확도를 지속해서 높이고 전담 인력도 확충해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하루빨리 구제받도록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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