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고차 '깜깜이 수수료' 없앤다…광고에 총비용 공개
- 차량가격·수수료 더한 최종 금액 표시 의무화
- 매매업자 하자 책임 강화…부당 면책약관 금지
중고차 온라인 광고에 차량 가격뿐만 아니라 각종 수수료를 포함한 최종 구매 비용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발표된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중고차 광고에는 차량 가격과 함께 알선수수료, 등록신청대행수수료, 관리비용, 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료 등을 더한 총비용이 표시된다. 각 수수료 항목별 금액도 함께 안내해야 한다.
할부 판매 광고의 경우 현금가격, 할부금, 지급횟수, 이자율 등도 명시해야 한다. 또한 매매업자가 자신이 소유한 차량을 직접 판매할 때 매매알선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점도 명확해진다.
매매업자가 부당한 면책 약관을 계약서에 넣는 행위도 제한된다.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이나 자동차관리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당하게 배제하는 약관을 사용할 수 없도록 자동차양도증명서 서식에 관련 규정이 명시된다.
중고차 매매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판매용 차량의 번호판을 따로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폐지되고, 전시장 외 별도 보관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다만, 관리기준 위반 과징금은 위반 횟수에 따라 기존 20만원~180만원에서 50만원~200만원으로 상향된다.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의 책임 주체는 기존 점검업체 협회에서 실제 점검을 수행하는 개별 업체로 명확화된다. 점검업체가 없는 지역에서는 출장 점검도 허용된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소비자가 온라인 검색 단계부터 실제 구매비용을 확인하고 매매업자의 부당한 책임회피도 상당 부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이 믿고 거래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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