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합병 약속 어기나 보자"…독립 감독기구 뜬다

  • 공정위, 시정조치 이행감독기구 근거 마련
  • 위원 선임·보수까지 공정위 승인 받아야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랑펀미디어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랑펀미디어

기업결합 후 부과된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결합당사회사로부터 독립된 기구가 점검하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일부터 12월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결합당사회사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독립된 이행감독기구가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시정조치 이행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필요시 기업결합 당사회사에 이행감독위원회나 이행감독인을 선임하도록 할 수 있다. 결합당사회사는 공정위의 승인을 얻어 자신들로부터 독립적인 위원을 선임해야 한다.

이행감독기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공정위는 위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결합당사회사는 위원에게 지급할 보수 산정기준과 금액에 대해 공정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보수 외 어떤 경제적 대가도 지급할 수 없다.

이행감독기구는 공정위의 지도·감독 아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결합당사회사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해 점검할 권한을 갖는다.

공정위는 해당 제도가 미국, 유럽연합(EU) 등 해외 경쟁당국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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