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출국 후 퇴직금 지급 제도 고쳐야…악용 사업주 많아"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기간 만료 후 출국해야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임금 미지급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 원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평택시 팽성읍의 한 인도 식당에서 평택시 지역위원회 운영위원들과 함께 이주민 단체 대표 부부와 식사를 했다고 전하며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과 관련하여 여러 개선점을 말씀해주셨는데, 특히 고용기간을 끝나면 출국을 해야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반드시 고쳐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이어 "이 제도를 악용하여 일단 출국시키고 퇴직금을 주지 않는 사업주가 많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조 원장과 만난 '수베디 여거 라즈' 씨에 대해서는 "네팔 출신으로 외국인 노동자로 한국에 오셨다가 목사가 되셨고, 이후 외국인 노동자 및 다문화가정의 삶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오셨다"며 "현재 '(사)한국이주민의 집' 이사장이자 '디아스포라 네팔 교회' 대표 일을 하고 계신다"고 소개했다.

외국인 노동자 관련 최근 사회적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조 원장은 "최근 갑자기 논란이 된 외국인 노동자의 한국 경제 기여도 및 산후조리원의 다문화 가정 이용 비율에 대해서도 정확한 통계를 말씀하시면서, 극우 정치인들 또는 단체들의 기세가 올랐음을 안타깝게 지적하셨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