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쟁, 현장에서 답 찾는다"…심판원·기업 머리 맞대

특허심판원과 기업들이 특허분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은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와 공동으로 특허분쟁 대응방안 공유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특허심판원장, 심판관, 협회 회원사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다.

이날 특허심판원은 심판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증거를 확인하는 ‘현장검증’ 절차와 실제 사례를 소개한다. 특히 서면 검토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대형 기계설비 관련 분쟁을 현장검증으로 해결한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한국지식재산협회 측에서는 미국 특허분쟁 대응을 위한 실무 전략을 발표한다. 조영우 LG에너지솔루션 책임은 ‘미국 특허청구범위 해석과 기업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회피설계 및 비침해 논리 수립 방안 등을 공유한다.

또한 특허심판원은 선행기술 결합 발명의 ‘결합 용이성’ 판단을 중심으로 한 특허 무효심판 최신 동향과 주요 심결 사례도 다룬다. 기업 입장에서 결합 용이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방법도 논의될 예정이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효율적인 심판제도는 현장의 분쟁을 현명하게 마무리할 뿐 아니라, 사전 예방을 위한 방향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속적인 소통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심판 제도와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