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 "'모두의 성장' 탈 쓴 미래약탈"…포퓰리즘 비판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대통령 시정연설을 두고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포퓰리즘이자 미래약탈이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은 '성장'을 36번 외쳤지만, '사장님'의 한숨은 끝내 헤아리지 못했다"며 "수출은 날고 있는데 동네 가게는 직원부터 내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말한 '뚜렷한 V자 회복'은 골목에서 체감되지 않는다"며 "숫자가 먼저 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3분기 전체 카드승인액 중 숙박·음식점업과 여가 서비스업은 3380억원 줄었다"며 "9월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9만7000명 감소해 5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이다"라고 근거를 들었다.

예산안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이번 대통령의 예산 시정연설은 '모두의 성장'이라는 탈을 쓴 미래약탈에 불과하다"며 "미래대응기금의 34%, 15조5000억원이 현금성 복지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소득과 자산을 따지지 않는 보편 지원이 정책의 역진성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정 건전성 문제를 지적하며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일시적 세수에 기대 빚으로 현금을 푸는 예산안은 민생을 향한 선전포고다"라며 "국회예산정책처는 그 추가 세수가 2029년부터 끊길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 추경 기준 107조원 늘어 갚을 몫은 그대로 미래세대에 넘어간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생색내기 현금 대신 골목경제를 지키는 예산부터 챙기고, '모두의 성장'이 구호가 아닌 숫자로 증명되는지 끝까지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