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일본은 합의 한국은 연기"…대미 외교 비판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미 국방장관 회담 결과를 두고 일본은 구체적인 방위협력 성과를 낸 반면 한국은 안보협의회를 연기하는 등 실질적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외교 무대에 여러 차례 서보면서 느낀 것이 있다"며 "외교에서는 악수 하나에도 관계의 온도가 묻어난다는 사실이다"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미국 국방장관이 일본 장관과 나눈 악수는 오랜 친구처럼 친근해 보였다"며 "반면 한국 장관과의 악수는 격식을 갖춘 공식적인 악수에 가까웠다"고 주장했다. 이어 "물론 악수 하나로 동맹의 깊이를 판단할 수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이번에는 악수만 다른 것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위협력 결과를 비교하며 "일본은 미국과 F-35 전투기의 핵심 무장인 AMRAAM 미사일의 최종 조립·검사시설을 일본에 설치하기로 합의했다"며 "SM-3 블록 IIA 요격미사일 증산을 위한 기술정보 공유에도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은 올해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를 도출하려 했던 한미안보협의회를 내년 초로 미뤘다"며 "한미안보협의회가 해를 넘기는 것은 28년 만이다"라고 짚었다. 아울러 "지난 9월 한미 통합국방협의체에서 합의했던 '전작권 전환 가속화'라는 표현도 이번 국방장관회담 발표에서는 빠졌다"며 "대신 '적기 전환'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같은 날, 같은 미국 국방장관을 만났지만 발표된 결과는 달랐다"며 "외교에서 친밀한 악수보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합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에 묻고 싶다"며 "일본이 구체적인 방위협력의 성과를 발표할 때, 대한민국은 어떤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12월 워싱턴 회담에서는 회담 일정만이 아니라 전작권 전환의 구체적인 진전을 보여줄 수 있는가"라며 "외교는 사진을 남기는 일이 아니다.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남기는 일이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