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간판은 성장, 속은 현금복지"…예산안 비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을 두고 성장을 앞세워 현금복지를 정당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은 '간판은 성장, 속은 현금복지'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성장'을 36차례나 강조했다"며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9000억원의 역대 최대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구호와 실제 돈의 쓰임새 사이에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소득을 앞세워 성장을 약속했다면, 이재명 정부는 성장을 앞세워 현금복지를 정당화한다"며 "정책의 포장술만큼은 한 단계 진화한 셈이다"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기금 지출 구조와 관련해 "정부가 신설을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의 사업비 45조4000억원 가운데 34.1%가 현금성 이전지출이라는 분석이 나왔다"며 "46.7%는 매년 반복 지출이 예상되는 사업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번 늘어난 지원은 줄이기 어렵지만, 재원이 되는 세수 호황은 영원하지 않다"며 "미래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모두 미래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짚었다.

또한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전력과 용수, 연구개발 인력 확보와 규제개혁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기업의 투자와 인력 운용에는 부담을 늘리면서 현금지원으로 성장을 이끌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성장'을 36번 외쳤다고 경제가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업의 투자 장애물 하나를 제거하는 것이 현금지원 예산을 늘리는 것보다 실질적인 성장에 더 가까운 길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