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악용 범죄 막는다"…FATF, 전 세계 집중 점검 착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사기, 스캠 등 범죄 조직의 가상자산 악용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적인 집중 점검에 나선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35기 1차 FATF 총회에 참석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총회에는 200여 개 회원국과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FATF는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국제기준 이행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집중 점검 작업을 승인했다. 범죄조직이 사기, 제재 회피, 자금세탁 등에 가상자산을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점검은 가상자산 부문 규모가 크면서도 국제기준 이행이 미흡한 국가를 중점 분석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도 이번 집중 분석을 통해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이행 현황을 보고하고 점검받게 된다. 분석 결과는 2027년 6월 총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총회에서는 빠르게 확산하는 조직범죄인 '스캠 단지'와 연계된 불법 금융 흐름을 분석한 신규 보고서도 채택됐다. 보고서는 국제 범죄 네트워크의 자금 조달 구조를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우리나라는 범죄 의심거래 신속 정지 조치, 금융·통신·수사기관 간 정보공유 플랫폼(ASAP) 등 국내 대응 사례를 공유했다.

한편 FATF는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 명단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북한과 이란은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대응조치 대상)', 미얀마는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강화된 고객확인)' 지위를 유지한다.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 명단에서는 콩고민주공화국, 코트디부아르, 불가리아, 모나코 등 4개국이 제외돼 총 18개국이 남았다.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장은 FATF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사기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 및 정보공유 확대 등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차기 총회는 2027년 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