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창업자, 분야 상관없이 특허심사 한 달 만에

  • 예비창업자도 포함…기술 분야 제한 없애
  • AI 데이터센터·실물 AI도 초고속심사 대상 추가
AI 생성이미지. /랑펀미디어
AI 생성이미지. /랑펀미디어

모든 청년창업기업과 예비청년창업자가 기술 분야에 관계없이 1개월 안에 특허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식재산처는 11월 1일부터 초고속심사 대상을 모든 청년창업기업과 예비청년창업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초고속심사는 1년 이상 걸리는 일반심사와 달리 첫 심사 결과를 1개월 안에 제공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인공지능·생물 분야 창업기업만 초고속심사를 이용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이고 창업 7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창업기업이라면 기술 분야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자등록 전이라도 정부 창업지원사업 등에 선정된 만 39세 이하 청년은 예비청년창업자 자격으로 초고속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정부 3대 메가프로젝트 핵심기술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실물 인공지능(피지컬 AI) 분야도 초고속심사 대상에 추가됐다. 기존 첨단기술 분야 지원 기간은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지식재산처는 출원인이 제도를 쉽게 이용하도록 '누구나 따라하는 초고속(우선)심사 신청 길라잡이'도 배포한다. 안내서에는 신청 요건, 준비 서류, 작성 예시 등이 담겼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청년창업기업부터 국가 첨단기술까지 신속한 권리 확보를 폭넓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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