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30기, 새 정산계약 도입…수익 안정성 높인다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국내 원자력발전소 30기를 대상으로 새로운 정산 방식인 정부승인차액계약(VC) 도입을 추진한다.

2일 신한투자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VC 도입은 기존 계통한계가격(SMP) 기반 정산에서 계약가격을 중심으로 한 차액정산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VC는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높으면 발전사가 차액을 반환하고, 낮으면 구매자가 부족분을 보전하는 구조다. 기준가격은 연료비, 감가상각비, 운전유지비 등을 반영해 산정되며 계약은 5년 단위로 유지된다.

신한투자증권은 이번 제도가 재생에너지 확대와 원전 탄력운전 상황에서 원전의 비용 회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산 예측성을 높이는 장치라고 분석했다. 정비 및 계속운전 관련 비용 회수의 예측성 개선이 기대된다.

다만 한전과 한수원 간 정산금 변경은 내부거래여서 연결 기준 실적에 직접적인 증익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보고서는 최종 기준가격, 투자보수율, 계약물량이 실질적인 효과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VC 추진 대상에는 건설 중인 새울 3·4호기와 신한울 3·4호기도 포함된다. 기후부는 지난 9월 관련 운영기준을 개정했으며, 대상 발전기를 규정한 별표는 오는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