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장관 "대미 전략투자 판단 기준은 오직 국익"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우리나라의 대미 전략투자가 일본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이뤄진다는 일각의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조목조목 반박하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나라의 대미 전략투자가 일본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이뤄진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대규모 대미 투자는 우리 경제와 국민에게 미칠 영향과 외교적 파장이 큰 사안이다"라고 적었다.

김 장관은 일본만 양해각서(MOU)에 국내법을 넘는 의무가 없다는 조항을 못 박았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한미 전략투자 MOU에는 일본과 동일하게 국내법과 상충돼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며 "오히려 우리는 일본 MOU에는 포함되지 않은 '상업적 합리성' 원칙을 MOU에 명시하여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제고하였고, 한미전략투자특별법에도 이 원칙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일 간 투자 방식 차이에 대해서도 "한국과 일본은 미국과 각각 체결한 MOU에 따라, 미국과 합의된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 방식'으로 자금을 투입한다"며 "해당 자금을 내부적으로 조달하는 과정에서 각국의 금융·외환시장 여건, 조달 안정성 및 비용 등을 고려하여 다른 방식을 채택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짚었다.

우산형 투자구조로 타 사업의 손실을 떠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오히려 수익이 발생한 사업을 통해 다른 사업의 손실을 보전하는 효과가 있다"며 "우산형 투자구조는 개별 사업이 아닌 전체 투자사업의 원리금 회수 여부를 기준으로, 우리 측에 유리한 수익 배분비율을 유지하는 안전장치다"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대미 전략투자는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원칙을 지키면서, 개별 사업의 경제성과 우리 기업의 참여 기회를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미 전략투자의 판단 기준은 오직 국익이다"며 "그 원칙을 지키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