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유럽행 하이브리드차 '빨간불'…EU,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 수입 급증에 역내 산업 피해 우려
- 정부 "업계와 긴밀 소통, 적극 대응"
유럽연합(EU)이 전 세계에서 수입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에 착수해 국내 자동차 업계 수출에 영향이 예상된다.
30일 산업통상부는 EU 집행위원회가 이날부터 수입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대상으로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하이브리드(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등 모든 신형 하이브리드차다.
이번 조사는 EU 역내로 들어오는 하이브리드차 수입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EU 집행위에 따르면 수입 물량은 2023년 약 96만대에서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약 142만대로 늘었다. EU는 저가 하이브리드차 수입 증가로 역내 생산자의 시장 점유율과 수익성이 하락하는 등 산업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상품 수입이 늘어 자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있거나 우려될 경우, 관세 인상이나 수입량 제한으로 일시적으로 산업을 보호하는 제도다.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수입 증가, 국내산업 피해, 둘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발동할 수 있다.
EU 집행위는 앞으로 수입 증가 여부, 역내 산업 피해 및 인과관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기간은 원칙적으로 9개월 이내이며, 예외적인 경우 11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긴급 상황에서는 최종 결정 전 잠정조치가 시행될 수도 있다.
산업부는 우리 자동차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이번 조사가 수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의견 제출, 양자 협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우리 측 입장을 전달하고 EU 측과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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