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장벽 넘었다" K-농산물, 일본 통관 1주일→1일로

농촌진흥청이 농약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일본, 대만 등 주요 수출국의 비관세장벽을 넘어서는 성과를 내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케이(K)-문화 확산으로 한국 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선제적·수출지향적 농약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산물 수출 시 국가마다 다른 농약 잔류허용기준(MRL)을 지키지 않으면 통관 거부나 폐기 등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비관세 장벽인 농약 잔류허용기준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에 필요한 농약 안전사용 기술을 개발하고 지침을 확대했다. 농약 안전사용지침은 2003년 6개국 32종에서 올해 13개국 86종으로 늘었다.

또한 수입국과 협의를 통해 현재까지 총 19작물 111건의 수입농산물 잔류허용기준(IT)을 설정했다. 이를 통해 국내에 등록됐지만 수입국에 기준이 없어 사용이 제한되던 농약의 사용을 가능하게 했다.

이러한 노력은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2024년 9월 일본 수출 고추의 '헥사코나졸'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면서, 기존 일주일 이상 걸리던 통관 기간이 1~2일로 단축됐다. 수출량도 33% 증가했다.

대만으로 수출하는 포도의 경우, 2025년 3월 '테트라닐리프롤'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기 전까지 총 20건의 통관 위반으로 약 92만 달러(12억4500만원)의 손실이 추정됐다. 그러나 기준 설정 이후에는 통관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

농촌진흥청은 농가와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교육과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대만 수출 포도는 2024년 시행된 사전등록제와 연계해 집중 교육을 실시 중이다.

향후 농촌진흥청은 관리 체계를 디지털과 인공지능(AI) 분야로 확장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구축한 3만6000여 건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대화형 안전사용지침을 개발하고 있다.

성제훈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장은 “수출 농산물의 농약 안전관리는 생산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정교한 작업”이라며 “우리 농산물이 세계 시장의 비관세 장벽을 안정적으로 돌파하도록 현장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