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장관 "기술안보이행팀 신설"…현장 기술보호 강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산업기술 보호를 현장에서 빈틈없이 지원하기 위해 산업자원안보실 내에 '기술안보이행팀'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현장 점검과 취약점 개선 지원에 나선다.

김 장관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술보호는 좋은 제도를 만드는 것만큼이나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늘부터 산업자원안보실 내에 '기술안보이행팀'을 신설·운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기술안보이행팀은 기업이 기술보호제도를 충실히 이행하고 보안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현장 전담 조직이다"며 "기술보호 실태조사 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조사 항목도 보강해 현장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의 보안수준을 진단하고, 취약점 개선을 돕겠다"며 "위법 정황을 확인하면 조·수사기관과 즉각 연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AI·클라우드 활용이나 해외 진출처럼 현장의 고민이 큰 분야는 기술보호지침을 마련해 지원하겠다"며 "무엇보다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바로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입법 지원에 대한 협력 의지도 나타냈다. 김 장관은 "어제 산중위 백혜련 의원님께서 기술유출범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등 기술보호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산업기술보호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주셨다"며 "개정안이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술보호 현장 전담 조직과 실효성 있는 제도, 이 두 바퀴로 우리 산업의 핵심기술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며 "앞으로도 약속드린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그 과정을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