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채무보증 2000억, 1년 만에 4배 이상 급증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채무보증 금액이 1년 만에 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을 통해 올해 5월 1일 기준 채무보증금액이 2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470억원 대비 1530억원(325.5%) 증가한 수치다.

이번 채무보증 증가는 기존에 채무보증을 보유한 기업이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영향이 컸다. 이에 따라 법적으로 2년 내 해소해야 하는 '제한대상 채무보증'이 600억원 발생했다.

수출입 기반 조성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도 14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기존 채무 변제로 30억원이 줄었지만, 신규 보증이 960억원 발생하면서 전년(470억원) 대비 930억원 늘어난 결과다.

다만 공정위는 채무보증 금액이 1998년 제도 도입 이후 장기적으로 감소 추세이며, 관련 법 위반 사례가 없어 제도가 시장 준칙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채무보증 회피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총수익스와프(TRS) 등 파생상품 거래 현황도 공개됐다. 올해 7월 31일 기준 계열사 간 TRS 거래 규모는 1조567억원으로 지난해와 같았다.

거래에 참여한 기업집단은 3곳, 거래 건수는 9건으로 모두 전년과 동일했으며 신규 계약은 없었다. 신용부도스와프(CDS)와 신용연계채권(CLN)의 계열사 간 거래는 없었다.

이와 함께 공개된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현황에서는 최근 2년간 6개 집단 소속 14개 금융·보험사가 총 399회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결권 행사 횟수는 2024년 조사(161건)보다 크게 늘었다. 공정위는 올해부터 정관 변경 등 안건을 세부 항목별로 나눠 집계하면서 나타난 변화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