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깎아주고 숲 베어내는 AI…'운영 면허' 도입 목소리

유럽 공동 연구진이 인공지능(AI)이 공공 재정과 환경에 미치는 해악을 지적하며 유럽연합(EU)과 영국 정부에 즉각적인 규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식스대, 케임브리지대, 막스플랑크 연구회 등 소속 연구원들은 27일(현지시간) 발표한 백서에서 AI 규제를 위한 13가지 규칙을 제안했다. 이들은 오는 11월 20일 열리는 EU-영국 정상회담 의제에 AI가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막스플랑크 지구인류학 연구소의 요헨 뷔트너 연구원은 "AI의 가장 광범위한 해악은 재정 및 물리적인 것"이라며 "AI 기업들은 이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

백서는 현행 세금 제도가 기계보다 사람에게 불리하다고 분석했다. 미국에서는 노동에 25.5~33.5%의 실효세율이 부과되는 반면, 장비와 소프트웨어에는 약 5%만 부과된다. 기업이 직원을 소프트웨어로 대체하면 임금과 함께 세금도 줄어 공공 재정은 이중으로 손실을 본다는 것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전 세계 일자리의 4분의 1, 고소득 국가에서는 34%가 생성형 AI에 노출된 직업이라고 추산했다. 연구진은 자동화를 우대하는 세금 규정을 폐지하고, 컴퓨팅 사용량 기반 부담금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AI의 환경 파괴 문제도 제기됐다. 핀란드에서는 구글 자회사가 데이터센터 부지 조성을 위해 허가 없이 약 300헥타르의 숲을 벌채했다. 미국에서는 xAI가 약 1.5GW 규모의 가스 터빈을 가동하고 있으며, 메타는 루이지애나 캠퍼스에 10개의 가스 화력 발전소를 짓기로 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5년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는 전체 전력 수요 증가율(3%)보다 높은 17%의 증가율을 보였다. 연구진은 데이터센터에 대한 환경 제한을 설정하고 자원 사용량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EU와 영국이 전 세계 AI 수요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AI 칩 생산에 필수적인 ASML의 리소그래피 장비 등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규제를 주도할 힘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식스대학교의 수석 저자 펠릭스 크로이치크는 "유럽은 AI를 마치 실리콘밸리의 안전 문제인 것처럼 논의한다"며 "더 가까운 곳의 해악은 사람을 소프트웨어로 대체하는 것을 보상하는 세금 제도와 녹색에서 검은색으로 변해가는 디지털 부문"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EU와 영국 지도자들이 정상회담 선언문에 AI를 추가하고, 범용 AI에 대한 공동 '운영 면허'에 합의하며 데이터센터 및 과세에 대한 공통 표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