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 대전환…'완화' 넘어 '적응·도약' 3대 전략 편다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넘어 인구 감소에 적응하고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는 '국가인구전략'을 처음으로 수립했다.

정부는 27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기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년간의 정책이 출산율 제고에 집중했으나 구조적 반등을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새 인구전략은 '완화', '적응', '도약' 등 3대 전략을 축으로 한다. '완화' 전략은 급격한 인구 변화 속도를 늦추는 데 초점을 맞춘다. 청년·여성의 경제·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결혼·출산·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과제를 담았다.

'적응' 전략은 변화된 인구 환경을 인정하고 사회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품격있는 노년 보장, 비혼 출산 등 다양한 생활방식 존중, 이주민 유입·사회통합, 인구 감소에 맞춘 국가·지역 시스템 재설계 등이 주요 내용이다.

'도약' 전략은 인구 위기를 성장과 발전의 계기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에이지-테크(Age-Tech) 기반 실버 경제를 육성하는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한다.

정부는 정책 추진 체계도 개편한다.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범정부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예산 사전협의제'와 '인구영향예고제'를 도입해 정책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우리나라 총인구가 2020년 5184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세에 접어들었고, 2041년부터 4000만 명대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에 기반했다. 정부는 고령화 속도 역시 세계 최고 수준으로,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개인의 삶의 질 제고'와 '사회의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