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진로변경 차량만 노렸다…교통사고 보험사기 911명 검거
- 4개월간 2045건 적발, 피해액 75억원 넘어
- 고의사고 76%, 20대 피의자 비중 가장 높아
경찰이 약 4개월간의 집중수사를 통해 교통사고 보험사기 혐의로 911명을 검거했다.
지난 6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수사를 벌여 총 2045건을 적발하고 911명을 검거(12명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로 확인된 피해액은 총 75억2462만원에 달한다.
범죄 유형별로는 고의로 사고를 내는 '고의사고'가 전체의 76.2%(1559건)로 가장 많았다. 특히 '진로변경 차량'을 노린 수법이 29.3%(600건)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외에 사고 내용 조작(16.4%), 가해자와 피해자 공모(15.6%), 일명 '손목치기'(10.3%)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고의사고의 경우 20대(28.9%)와 30대(20.0%) 등 청년층 비중이 높았다. 운전자를 바꾸거나 사고 내용을 조작하는 허위사고는 30대(9.1%)와 40대(9.5%)의 가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피의자들은 주로 지역 선후배 등 지인 관계를 통해 범행을 공모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누리소통망(SNS)에 '단기 고수익 알바' 등의 글을 올려 불특정 다수를 공범으로 모집하는 조직적 사기 사례도 확인됐다.
실제로 대구경찰청은 SNS로 공범을 모집한 뒤 허위 교통사고를 접수하는 방식으로 60회에 걸쳐 보험금 약 3억원을 타낸 일당 59명을 검거했다. 경남에서는 법규위반 차량 등을 상대로 고의사고를 내 1억9800만원을 뜯어낸 22명이 붙잡히기도 했다.
경찰은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연중 상시 단속 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경찰서 교통수사팀이 사기 의심 사건 첩보를 수집하고, 시도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이 광역 분석 및 SNS 공모 등을 집중 수사하는 방식이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중대한 범죄인 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에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라며 "수사를 통해 확인된 피해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취소, 할증 보험료 환급 등 피해자 보호 조치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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