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7.8조원 '낮잠'…정부, 재정집행 '속도전' 손본다

정부가 자금 교부 속도에 중점을 둔 현행 재정집행 관리체계를 최종 수혜자의 실제 사용 기준으로 전면 개편한다.

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재정집행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기존의 상반기 신속집행 관행이 자금 교부와 실제 집행 간의 괴리를 키운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2025년 민간보조사업 분석 결과, 상반기(6월 30일 기준)에 교부된 14.6조원 중 실제 집행된 금액은 6.7조원에 그쳤다. 실집행률은 교부액 대비 46.3% 수준으로, 7.8조원의 자금이 사용되지 않고 체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先)교부 관행은 불필요한 자금 조달 비용을 유발했다. 한은 차입 및 재정증권 발행에 따른 이자 비용은 2023년 4244억원, 2024년 4865억원에 달했다. 또한 경기 상황과 무관하게 상반기 집행이 강조돼 탄력적 경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2027년부터 '실집행 중심 관리체계'를 새로 도입한다. 우선 민간보조사업과 연구개발(R&D) 출연금을 대상으로 시작해, 2030년까지 지방보조사업으로 관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집행 부진 위험이 높은 사업은 집중관리 대상으로 사전에 선정해 분기별로 실집행 계획과 개선 조치를 점검한다. 그 외 사업은 별도 목표 없이 자금 체류 수준을 상시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기존의 신속집행 제도는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바뀐다. 상반기 집중 배분 관행에서 벗어나 경기 여건과 실집행 가능성을 고려해 합리적인 목표를 설정한다. 다만 국정과제, 민생안정 등 핵심 사업군은 상반기 집중관리를 유지한다.

정부는 오는 12월까지 2027년도 실집행 집중관리 대상과 신속집행 관리대상을 선정하고, 내년 1월 상반기 집행 목표를 설정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