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줬다고 끝' 아니다…정부, 나랏돈 최종 수혜자 전달까지 관리

정부가 재정집행 관리 체계를 자금이 최종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과정까지 점검하는 '실집행' 중심으로 개편한다.

기획예산처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재정집행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재정지원이 국민이 필요한 시점에 체감하는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핵심은 '실집행 관리' 도입이다. 기존에는 자금교부 중심으로 관리돼 실제 국민이 혜택을 체감하기까지 시차가 발생하고 불필요한 조달비용이 생기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2027년부터 집계가 가능한 민간보조와 연구개발(R&D) 출연 비목을 중심으로 실집행 관리체계를 우선 도입한다. 자치단체보조사업은 집계기반 정비를 거쳐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관리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집행부진 위험이 높은 사업은 사전에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된다. 정부는 사업별 실집행 계획과 주요 일정을 점검하고, 계약 지연이나 수요 부진 등 원인에 맞춰 개선조치를 추진한다.

실집행 점검 결과는 자금 배정에 반영된다. 기획예산처는 사업별 실집행 실적을 공유하고, 각 부처와 재정경제부는 실제 집행일정에 맞춰 자금 신청·배정 규모와 시기를 조정한다.

이를 통해 필요한 사업에는 자금을 적시에 공급하고, 사용 시기보다 앞선 자금 교부에 따른 불필요한 차입이자 등 재정운용 비용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반기 예산을 앞당겨 집행하는 신속집행은 경기 여건과 실제 집행가능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특히 국정과제·민생안정 관련 핵심사업군에는 적극적인 상반기 집행목표를 설정해 관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 예산 확정 내용을 반영해 관리대상과 집행 목표를 구체화하고, 2027년 1월 집행관리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