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 "공소청 대행이 정치검사…국정, 이재명 재판 중심"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검찰청 폐지와 사법 관련 입법을 비판하며 국정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청을 없앤 이유가 정치검사 때문이라고 했는가"라며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그대로 되물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공소청을 이끄는 대행은 채널A '검언유착'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며 "기자를 기소한 직후 승진했지만, 그 기자는 무죄가 확정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정치검사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꼬집었다.

사법 제도 개편 현안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검찰청 폐지. 몇 해 전만 해도 상상조차 못 했던 일들이다"라며 "이재명에게 자기 재판이 없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국정이 오로지 이재명의 재판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며 "그 대가는 결국 국민이 치르게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