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레버리지 ETF 손실 6조…특검으로 책임 규명해야"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마친 소회를 밝히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로 대규모 개인 손실이 발생한 사안 등에 대해 특검을 통한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사과는 있었지만 책임은 없었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대표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둘러 출시된 이 상품으로, 석 달도 채 되지 않아 개인투자자들이 확정한 손실만 6조 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금융위원장에게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요구했고, 위원장은 '송구하다'고 답했다"며 "그러나 누가 이 상품을 밀어붙였는지는 끝내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핵심 증인은 나오지 않았고, 정부는 같은 답변만 되풀이했다"며 "정부가 스스로 진실을 밝히지 못한다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이중잣대도 문제 삼았다. 조 의원은 "국감 기간에도 연쇄 해킹이 이어졌지만, 정부는 기본적인 점검조차 소홀했다"며 "과징금은 국고를 채우는 데가 아니라 피해자 배상과 회복에 쓰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간 기업에는 수천억 원의 과징금을 물리면서, 공공기관은 아무리 큰 사고를 내도 몇억 원에 그친다"며 "국민의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진 곳이 가장 가볍게 처벌받는 구조,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책 절차와 공정성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조 의원은 "국민성장펀드는 근거 법률이 통과되기도 전에 운용사부터 정했다"며 "수년간 규제 샌드박스에서 시장을 개척해 온 혁신기업 루센트블록은 정작 제도화 문턱에서 밀려났고, 그 자리는 기존 거래소 중심의 컨소시엄들이 차지했다"고 전했다. 이어 "혁신을 말하면서 금융기득권의 손을 들어준 결정,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겹겹이 쌓은 규제로 국민의 내 집 마련을 가로막으면서 집을 팔라고 한다"면서 "정작 정부 소유의 88골프장은 땅값 상승을 기대하며 매각 결정을 철회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의 40년 지기 정책 멘토이자 국책연구기관 수장인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강남 청담동의 60억 원대 아파트를 살지도 않으면서 20년 넘게 보유해 왔다 한다"며 "국민에게 들이대는 기준을 정부와 측근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국정감사는 하루의 질타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국감장에서 정부가 내놓은 답변이 실제 제도의 변화로 이어지는지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