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규 의원 "수입 꽃에 시든 화훼 농가…누굴 위한 협정인가"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무분별한 자유무역협정 추진으로 국내 화훼 농가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에 실효성 있는 농가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에게 국산 꽃과 콜롬비아산·베트남산·에콰도르산 꽃을 직접 보여주며 정부의 무분별한 자유무역협정 추진에 따른 국내 화훼 농가의 피해를 따져 물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정부는 한국과 에콰도르 간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인 'SECA'가 발효될 경우 국내 화훼산업의 생산 감소액을 15년 누적 2천만원 수준으로 전망했다"며 "그러나 과거 베트남과 콜롬비아의 FTA 사례를 반영할 경우 생산 감소액이 15년 누적 최대 469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베트남과의 FTA 발효 전년도인 2014년 베트남산 꽃 수입량은 67.1톤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3,765.4톤으로 약 56배 급증했다"며 "콜롬비아의 경우에도 FTA 발효 직전인 2015년 723.6톤이었던 수입량이 지난해 3,530.3톤으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우리나라로 수입된 꽃 약 1만 3,800톤 중 절반이 넘는 7,296톤, 약 53%가 이 두 국가에서 들어온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는 제조업 등 다른 산업의 성장을 위해 농업 부문을 희생해 왔다"며 "농민들의 거센 반발에 CPTPP 가입 추진은 보류됐지만 조용히 추진되던 SECA로 국내 화훼업계는 다시 벼랑 끝에 서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화훼 농가의 호소는 거창하지 않다"며 "정부만이라도 플라스틱 조화가 아닌 생화 화환을 소비해 달라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정작 농식품부 소속·산하기관 상당수는 생화 화환 사용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화훼 산업의 주무부처인 농식품부 먼저 우리 땅에서 자란 우리 꽃을 적극 사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무역협정의 성과가 우리 농가의 희생 위에 세워져서는 안 된다"며 "한-에콰도르 SECA가 우리나라 화훼 농가에 또 다른 피해를 안기지 않도록 화훼 농가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