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종우 "어선 기관검사 부담 덜겠다"…표준가격 마련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어선 기관 비개방검사 비용을 인상 전 수준으로 환원하고 합리적인 표준가격 마련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선 기관 비개방검사는 기관(엔진)을 전부 분해하지 않고 내시경 등을 활용해 내부 상태를 점검하여 어선의 안전을 확인하면서도, 검사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제도다"라고 전했다.

이어 "올해 1월 검사업체의 검사비용 협의 방식이 변경되면서, 비개방검사 비용이 인상되어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졌다"며 "해양수산부는 업체의 자율적인 검사비용 인하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의하였고, 그 결과 10월 19일부터 인상 전 수준의 검사비용이 다시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이번 비용 인하에 그치지 않고, 어업인들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기관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우선, 검사 원가 등을 고려해 업체들이 참고할 수 있는 합리적인 표준가격을 마련하겠다"며 "또한 검사 설비와 전문인력, 검사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우수 검사업체 인증제'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어선 안전을 지키는 기관 검사제도가 어업인 여러분께 과도한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앞으로도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어업인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