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전세의 월세화, 정부 부동산 정책의 구조적 실패"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의 '전세 월세화 구조적 변화' 발언을 겨냥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을 회피하는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망둥어가 뛰니 꼴뚜기도 뛴다더니, 대통령이 밤중에 이상한 글을 SNS에 늘어놓다 보니 장관도 밤중에 SNS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젯밤 SNS로 전세의 월세화가 '최근에 갑자기 생긴 현상이라기보다, 1인 가구 증가와 전세 사기의 여파 등에 따른 구조적 변화'라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월세 급등은 이재명 정권의 책임이 아니라는 교묘한 궤변이다"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의 비중이 전체 51%를 차지했다고 한다"며 "통계가 집계된 2011년 이후 최초로 50% 과반을 돌파한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지난해 같은 기간 전세의 비중이 56.3%, 월세가 43.7%였는데, 1년 동안 월세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월세화 급증의 배경으로는 최근 부동산 규제를 꼽았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1년간 수도권에서 전세의 월세화가 이처럼 빠르게 가속화된 원인은 서울과 경기도 12개 지역에 대해 실거주 의무와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한 10.15 부동산 대책의 여파다"라며 "전세의 월세화는 10.15 대책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명백한 증거다"라고 지적했다.

과거 임대차 입법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정 원내대표는 "홍지선 장관이 전세의 월세화가 시작된 시점으로 지목한 2020년대 초반에 무슨 일이 있었나"라며 "바로 2020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무리하게 통과시킨 임대차2법이 있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런데 무슨 1인가구 탓, 전세사기 탓을 하고 있나"라며 "반성은커녕 남탓하느라 바쁜 정권이다"라고 꼬집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사람들은 구조적 다수니, 구조적 변화니 구조적인 것을 참 좋아하는 모양이다"라며 "그러나 전세의 월세화는 '최근 급격히 악화된 현상'이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에 따른 구조적 실패(失敗)'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