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전자발찌 통계 체계적 관리"…재범 방지 촉구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 기각 이후 재범 통계가 관리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관계기관의 체계적 관리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자발찌 관련 통계는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기초 데이터"라며 "법원과 법무부 등 모든 관계기관이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 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재범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주 의원은 의원실 자료를 인용한 보도를 공유하며 법원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기각한 이후 재범 관련 통계를 집계하지 않고 있는 문제를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