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학점은행제 신뢰 잃어선 안 돼"…상시 점검 촉구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의 성적관리 규정 위반이 급증했다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관리·감독 역량 지원과 상시 점검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평생교육 확대 노력이 과장광고의 온상으로 변질되어 제도 본연의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관리·감독 역량을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과 함께 상시적·불시적 점검체계를 구축해 건전한 평생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실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성적평가·관리 부적정으로 벌점이 부과된 학습과정은 216개로 집계됐다. 전년(65개)보다 232.3% 증가한 수치이며, 이 가운데 193개(89.4%)는 원격교육 과정이었다.

특히 사회복지사 2급 필수 교과목은 2024년 16개에서 지난해 44개로 늘었으며, 적발된 교육기관 10곳의 과정 중에는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도 3개 포함됐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학사관리 규정 위반 처분 내역은 수업운영·관리 부적정 956개, 성적평가·관리 부적정 608개, 출석관리 부적정 307개 등 총 1871건에 달했다.

반면 이를 관리·감독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사후관리 담당 인력은 4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최근 5년간 현장점검도 연평균 50.6곳에 그쳐 전국 약 400개 교육기관을 모두 한 차례씩 점검하려면 약 8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