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원 "헌재 결정 핵심은 이해충돌 제척 유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진숙 의원의 국정감사 제척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해 방통위원장 재직 시절 관여한 이해충돌 사안의 제척 유지가 핵심이라며 철저한 현안 검증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과방위원들과 함께 이진숙 의원의 국정감사 제척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의원의 감사 참여 제한 일부에 대해서는 효력을 정지했지만, 방통위원장 재직 당시 본인이 직접 관여한 업무와 의사결정 등 이해충돌 우려가 큰 사안에 대해서는 제척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KBS 이사 추천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EBS 사장 임명동의 등 이진숙 의원이 방통위원장 재직 당시 관여했던 사안 역시 제척 대상이다"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그런데도 국민의힘과 이진숙 의원은 감사 참여 제한이 일부 풀렸다는 점만 부각하고 있다"며 "의장에 참석하는 것과 자신의 과거 결정과 책임이 걸린 사안을 직접 감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헌재가 제척을 유지한 이유도 바로 국정감사의 공정성 때문이다"라며 "이해충돌이 있는 사안에 대한 감사를 허용한 뒤에는 훼손된 공정성을 되돌릴 수 없다는 취지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감사는 자신의 과거 결정을 해명하고 방어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국민을 대신해 피감기관을 검증하는 자리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 결정의 일부만 취사선택해 의미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며 "제척 대상은 제척하고, 감사할 사안은 제대로 감사하면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오늘 종합감사만큼은 더 이상 같은 문제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국민께서 확인하셔야 할 현안을 제대로 검증하는 국정감사가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