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점식 "국가안보는 '북로남불'…정동영·이종석 물러나라"
- DMZ 지뢰 도발 한 달째 정부 대응 전무 비판
- 공격·방어 구분 못 해…정동영·이종석 경질 촉구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 이후 정부가 상응하는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달 21일, 북한이 DMZ 지뢰 도발을 획책한 지 한 달이 지났다"며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와 군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북 사이버 활동 독자 제재, 대북 확성기 설치 및 방송 재개, 유엔안보리 의장 성명과 결의안 채택 등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응 수단이었다"며 "그러나 아무런 진척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에 다분히 감정적인 초강경 대응으로 일관해온 이재명 정부는 북한 앞에서 한없이 작아졌다"고 꼬집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대응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타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망언을 보라"며 "'북한의 고의적 공격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비굴한 언어가 북한의 김여정과 유엔 북한대사에게 연달아 역이용당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확성기를 북한이 하면 로맨스고, 대한민국이 하면 불륜인가"라며 "내로남불이 천성인 좌파 정부답게 국가안보는 '북로남불'로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도 문제 삼았다. 정 원내대표는 "북한이 핵무력정책법으로 핵의 선제공격을 명시했는데도 대통령은 북핵을 '최종 방어무기'라고 했다"며 "군 통수권자가 공격과 방어도 구분을 못 하고, 지뢰 도발과 '불의의 사고'도 구별을 못 하는데 전작권 전환이 가당키나 한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북핵은 대한민국 안보의 거대한 위협이지만 더 심각한 위협은 바로 좌파 정부의 종북주의다"라며 "가짜평화를 판매하는 종북업자, 정동영 장관과 이종석 원장부터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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